개인파산 비용 안내 — 2026년 기준 항목별 정리

파산을 신청하려는데, 비용이 걱정됩니다

“빚 때문에 파산을 하려는 건데, 파산 비용까지 내야 하나?” — 아이러니하게 느껴지시겠지만,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보다 개인파산 비용은 크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개인파산에 필요한 비용을 항목별로 상세하게 정리합니다.

개인파산 비용 총 요약

먼저 전체 비용을 한눈에 보겠습니다.

법원 비용 상세 안내

인지대 — 약 3만 원

파산 신청서에 붙이는 수입인지 비용입니다. 파산 신청과 면책 신청 각각 인지대가 발생하며, 합계 약 3만 원 수준입니다.

송달료 — 약 5~15만 원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서류를 송달하는 비용입니다. 채권자 수에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예납금 — 약 30~50만 원

예납금은 파산 절차 진행 비용(파산관 보수, 공고비 등)을 위해 법원에 미리 납부하는 돈입니다.

예납금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점

• 동시폐지 결정 시 (재산이 없어 배당 절차 불필요) 예납금이 일부 환급될 수 있습니다
• 전체 파산 사건의 90% 이상이 동시폐지로 진행됩니다
• 법원에 따라 분할 납부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상세 안내

일반적인 수임료 범위

대부분의 법무법인에서는 파산과 면책을 일괄 수임합니다. 면책까지 받아야 채무가 소멸하므로, 일괄 수임이 합리적입니다.

비용에 영향을 주는 요소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채무 규모: 채무가 많을수록 서류 작업이 복잡해집니다
• 채권자 수: 채권자가 많으면 채권자 목록 작성과 송달 절차가 늘어납니다
• 면책 불허가 사유 존재 여부: 도박·사치 등의 사유가 있으면 추가 소명이 필요합니다
• 재산 처분 여부: 부동산·차량 등 처분 대상 재산이 있으면 업무량이 증가합니다

분납 가능 여부

대부분의 법무법인에서 변호사 비용 분납을 허용합니다.

비용이 부담될 때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제도

1. 대한법률구조공단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에 해당하면,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아 파산·면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상담: 국번 없이 132
• 지원 범위: 변호사 비용 전액 또는 일부
• 신청 절차: 소득 증빙 서류 제출 → 심사 → 변호사 배정

2.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분에게 법률 구조를 제공합니다. 각 지역 변호사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소송구조 신청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하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면제 또는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예납금도 구조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비용 vs 채무 해결 효과

비용에 대한 부담은 이해됩니다. 하지만 비용 대비 효과를 냉정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파산 비용 대비 수십 배의 채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용 때문에 파산을 망설이는 사이 이자와 연체료는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개인파산 비용,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지원, 변호사 비용 분납, 소송구조 신청 등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전문가와 함께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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