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소득자 개인회생 — 변제금 산정 기준

매달 얼마를 내야 할까?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급여소득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매달 변제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요?” 변제금은 개인회생의 핵심이자, 향후 3년간의 생활 수준을 결정짓는 금액입니다. 이 글에서 급여소득자의 변제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기준과 계산 구조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변제금 산정의 기본 공식

급여소득자의 월 변제금은 다음 공식으로 산정됩니다.

월 변제금 = 월 소득 – 기본 생계비 – 부양가족 추가비용 – 기타 공제

쉽게 말해, 월급에서 최소한의 생활비를 빼고 남는 금액이 변제금이 됩니다.

소득 산정 — 무엇이 소득에 포함되나?

포함되는 소득

제외되는 항목

• 4대 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소득세, 지방소득세
• 실비 변상적 급여(출장비, 업무용 차량유지비 등)

실제 예시

월 급여 350만 원(세전) 기준
– 4대 보험·소득세 공제 후: 약 310만 원
– 법원 인정 월 소득: 약 310만 원

기본 생계비 — 2026년 기준

기본 생계비는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26년 중위소득이 6.51% 인상되면서 기본 생계비도 함께 올랐습니다.

기본 생계비가 올라갈수록 변제금은 줄어듭니다. 2026년은 전년 대비 약 11~24만 원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기준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기본 생계비가 높아져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법원이 모든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되는 경우

• 미성년 자녀
• 만 65세 이상 부모(소득·재산이 없는 경우)
• 장애가 있는 가족 구성원
• 배우자(소득이 없거나 극히 적은 경우)

인정이 어려운 경우

• 성인 자녀(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
• 소득이 있는 부모
• 별거 중인 배우자
• 형제·자매

대구법원 특수 기준: 대구법원은 부양가족 인정이 전국에서 가장 엄격한 편입니다. 성인 자녀나 부모의 부양 인정을 받으려면 소득 없음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청산가치 보장 원칙

변제금은 위 공식으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의 환가 가치보다 총 변제금이 적으면 안 됩니다.

청산가치에 포함되는 재산

계산 예시

A씨 사례 (1인 가구, 월 소득 310만 원)
– 월 소득: 310만 원
– 기본 생계비: 154만 원 (2026년 1인 기준)
– 월 변제금: 약 156만 원
– 36회(3년) 총 변제금: 약 5,616만 원

만약 A씨의 청산가치(재산 합계)가 6,000만 원이라면, 총 변제금은 6,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변제금이 상향 조정됩니다.

변제금을 줄이는 합법적 방법

1. 부양가족 소명 철저히

소득이 없는 부모, 미성년 자녀 등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면 생계비 공제가 늘어납니다.

2. 추가 생활비 인정 요청

질병 치료비, 자녀 교육비, 교통비 등 불가피한 지출이 있다면 법원에 추가 생계비 인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청산가치 정밀 산정

자동차 감가상각, 보험 해약환급금 정확 조회 등 재산 가치를 정밀하게 산정하면 청산가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제금, 정확한 산정이 핵심입니다

변제금은 향후 3년간의 생활 수준을 좌우하는 금액입니다. 소득 산정, 부양가족 인정, 청산가치 계산 등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도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게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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