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개인회생신청자격 — 퇴직금과 — 청산가치 반영 기준

경주시개인회생신청자격 | 개인회생에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되나?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퇴직금도 빼앗기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퇴직금을 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란?

청산가치는 “만약 채무자가 파산했다면 채권자들이 배당받았을 금액”을 뜻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변제 총액이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금액보다 적게 갚겠다는 변제계획은 인가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청산가치에 포함되는 재산

퇴직금은 재직 중인 경우 예상 수령액의 1/2만 재산으로 봅니다. 나머지 1/2은 법률상 압류가 금지된 재산이므로 청산가치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이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

사례로 이해하기

사례 1: 퇴직금이 적은 경우

• 총 채무: 1억 원
• 예상 퇴직금: 600만 원 → 청산가치 반영액: 300만 원
• 기타 재산: 없음
• 총 청산가치: 300만 원
• 소득 기준 변제금: 월 30만 원 x 60개월 = 1,800만 원

청산가치(300만 원)보다 소득 기준 변제금(1,800만 원)이 크므로, 퇴직금이 변제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이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례 2: 퇴직금이 큰 경우

• 총 채무: 5,000만 원
• 예상 퇴직금: 6,000만 원 → 청산가치 반영액: 3,000만 원
• 기타 재산: 없음
• 총 청산가치: 3,000만 원
• 소득 기준 변제금: 월 20만 원 x 60개월 = 1,200만 원

이 경우 소득 기준 변제금(1,200만 원)이 청산가치(3,000만 원)보다 적으므로, 변제 총액이 3,0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월 변제금은 약 50만 원(3,000만 원 / 60개월)이 됩니다.

퇴직금 산정 방법

법원은 다음 공식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급여를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 재직일수: 입사일부터 현재까지의 근무 기간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과거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중간정산 이후의 근무 기간만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중간정산 내역을 증빙하면 청산가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산가치를 낮추는 합법적 방법

1. 중간정산 이력 확인

과거 중간정산을 받았지만 잊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여 중간정산 내역서를 발급받으면 청산가치 산정에서 그 금액만큼 제외됩니다.

2. 정확한 평균임금 산정

잔업이 줄어든 시기의 급여가 평균임금에 반영되면 퇴직금 예상액이 낮아집니다. 최근 3개월 급여가 평소보다 낮은 시점에 신청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3. 압류 금지 재산 공제

퇴직금의 1/2은 법률상 압류 금지 재산입니다. 이 부분이 정확히 공제되었는지 변호사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이 많다고 겁먹지 마세요

장기 근속자의 경우 퇴직금이 수천만 원에 달하지만,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것은 그 절반이며, 실제로 퇴직금을 내놓거나 퇴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에 계속 다니면서 매월 변제금만 내면 됩니다.

다만 퇴직금이 크면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퇴직금과 관련한 개인회생 변제금이 궁금하시면 전문가에게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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