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파산전문 — [ 성공사례] 만촌동 50대, 8.9억 면책

대구파산전문 | “내가 빌린 돈이 아닌데, 8억이 넘는 빚이 쌓였습니다”

수성구 만촌동에 거주하던 50대 여성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전 배우자 사망 후 연대보증 채무가 고스란히 남아, 약 8억 9천만 원의 채무를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을 통해 전액 면책을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사건 개요

어떻게 8억 9천만 원의 빚이 생겼나?

의뢰인은 혼자서 자녀들을 양육하며 생활해 왔습니다. 전 배우자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못했고, 의뢰인은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채무가 불어난 과정

1. 생활비·양육비 부족: 자녀 교육비,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소액 대출 시작
2. 돌려막기의 악순환: 기존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 새 대출을 반복
3. 연대보증 채무 발생: 과거 자녀들에게 피해가 갈까 우려하여 전 배우자의 채무에 연대보증
4. 전 배우자 사망: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연대보증 채무가 온전히 의뢰인에게 전가
5. 건강 악화: 무리한 노동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소득 활동마저 어려워짐

결국 의뢰인의 채무는 본인이 직접 빌린 생활비 대출과 전 배우자의 연대보증 채무를 합쳐 약 8억 9천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의 난관 — 채권자의 면책 반대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난관은 채권자의 강력한 면책 반대였습니다.

채권자의 주장

• 의뢰인이 채무를 갚을 의도 없이 대출을 받았다
• 채권자를 기망한 행위가 있었다
•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

채권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면책을 저지하려 했습니다.

법무법인의 대응 전략

김앤파트너스는 다음과 같이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1단계: 형사사건 결과 활용

전 배우자의 채무와 관련된 과거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점을 핵심 근거로 활용하여 의뢰인에게 기망 행위가 없었음을 소명했습니다.

2단계: 연대보증 경위 소명

의뢰인이 연대보증을 하게 된 이유가 자녀 보호 목적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해당 채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3단계: 채권자 이의 반박 답변서

채권자의 면책 불허가 주장에 대해, 형사사건 결과와 연대보증 경위를 종합한 법률적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결과: 전액 면책 확정

법원과 파산관재인은 채권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의뢰인은 약 8억 9천만 원의 채무에 대해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진행 타임라인

이 사례에서 배우는 3가지 교훈

교훈 1: 연대보증 채무도 면책 가능하다

본인이 직접 빌린 돈이 아닌 연대보증 채무도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훈 2: 채권자 이의는 전문가 대응이 필수

채권자가 면책에 반대하면 법률적 논리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사사건 결과를 근거로 기망 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교훈 3: 대규모 채무도 면책이 가능하다

8억 원이 넘는 채무도 요건을 충족하면 면책이 가능합니다. 채무 규모가 크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연대보증 채무, 전 배우자의 채무, 대규모 채무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개인파산이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수성구·만촌동에서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전문가에게 본인의 사건이 면책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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