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개인회생 소득 조건 — 일용직·프리랜서도 가능?

“월급이 일정하지 않아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정기적인 소득 = 매달 고정 급여”로 오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용직이든 프리랜서든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북구·칠성동에서 다양한 형태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 소득 유형별 개인회생 신청 가능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소득 유형별 개인회생 가능 여부

일용직 개인회생 — 핵심 포인트

소득의 ‘지속성’이 관건

일용직은 매달 소득이 다릅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앞으로 3~5년간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가”입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일용직도 소득 인정을 받습니다.

1. 최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2. 월평균 소득을 산출할 수 있다 (최근 6개월~1년 기준)
3. 향후에도 같은 수준의 소득이 예상된다

일용직 소득 증빙 서류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 급여 입금 계좌 거래 내역 (최근 6개월~1년)
• 근로 확인서 (고용주 발급)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팁: 현금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계좌로 입금받도록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 증빙이 쉬워집니다.

프리랜서 개인회생 — 핵심 포인트

불규칙 소득도 인정됩니다

프리랜서는 프로젝트 단위로 소득이 발생하므로 월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법원은 최근 6개월~1년간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 능력을 판단합니다.

프리랜서 소득 증빙 서류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3.3% 원천징수 내역)
• 종합소득세 신고서
• 거래처와의 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
• 소득 입금 계좌 거래 내역

주의사항: 소득 과소 신고 문제

프리랜서 중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신고된 소득이 아닌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금이 정해집니다. 계좌 내역으로 실제 소득이 드러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미리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구법원의 소득 심사 기준

대구지방법원(2026년 3월부터 대구회생법원)은 소득 심사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특히 다음 부분에서 엄격합니다.

1. 소득의 안정성 검증

일용직·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의 지속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심사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상태보다는 3개월 이상 같은 일을 하고 있을 때 인정받기 쉽습니다.

2. 가용소득 엄격 산정

대구법원은 가용소득(소득 – 생계비) 산정 시 추가 생계비 인정에 보수적입니다.

3. 인가율 59.6%의 의미

대구법원의 2024년 최종 인가율은 59.6%입니다. 전국 평균 73.6%에 비해 낮습니다. 그만큼 서류 준비와 소명이 철저해야 합니다.

변제금 예상 계산 (2026년 기준)

일용직·프리랜서의 월평균 소득별 예상 변제금입니다.

소득이 낮고 가족이 많으면 변제금이 0원에 가까워져 개인파산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프리랜서가 개인회생 전에 해야 할 3가지

1. 소득 증빙 자료 확보

최소 6개월치의 소득 관련 서류를 미리 모아두세요. 계좌 입금 내역이 가장 기본적인 증빙입니다.

2. 현금 거래를 계좌 거래로 전환

현금으로 받는 소득은 증빙이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계좌 입금으로 바꾸세요.

3. 전문가 사전 상담

대구법원의 까다로운 소득 심사 기준에 대응하려면, 해당 법원의 실무를 아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북구·칠성동 일용직·프리랜서 여러분께

“나는 월급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개인회생은 안 될 거야”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소득의 형태가 아니라 소득의 지속성이 핵심입니다. 본인의 소득 상황에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예상 변제금은 얼마인지 전문가에게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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