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술서 작성방법 — 이렇게 써야 개시결정 받습니다 (도산변호사 해설)

30초 요약 — 개인회생 진술서, 이 4가지만 기억하세요

• 진술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변호사 대행 불가).
• 필수 항목: 학력·경력 / 채무 증대 경위 / 문제성 소비행위 반성.
• 자필 작성이 변제율·개시결정에 더 유리합니다.
• 허위 작성 절대 금지 — 계좌 내역으로 100% 발각되며, 보정이 까다로워집니다.

원본 영상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 본 영상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왜 진술서를 본인이 직접 써야 하나요?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 “변호사님이 다 해주시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기본 서류 안내부터 발급까지는 저희 사무실에서 대부분 대응해 드리지만, 진술서만큼은 꼭 의뢰인이 직접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진술서에는 당사자의 경험, 상황, 그리고 절박함이 담겨야 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대신 쓴 깔끔한 문장보다, 본인의 목소리로 쓴 솔직한 이야기가 법원에 더 큰 호소력을 가집니다.

진술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법원에 직접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진술서 필수 항목 3가지 — 학력·채무증대·문제성 소비

“대체 뭘 써야 하나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진술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은 크게 3가지입니다.

① 학력과 경력

어릴 때부터의 성장 과정을 장황하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학교를 졸업했고, 최종 학력이 무엇이고,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해왔는지 간단명료하게 정리해 주세요.

② 채무 증대 경위 (핵심)

이 부분이 진술서의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다음 순서로 써 주세요:

1. 첫 대출을 받게 된 시점과 그 사유
2. 실제로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3. 대출을 갚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4. 돌려막기를 했다면, 언제 어떤 대출을 받아 어떤 채무를 갚았는지

핵심 원칙: 시간 순서대로 써 주세요. 법원이 채무가 어떻게 늘어났는지 흐름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③ 문제성 소비행위

도박, 코인, 주식, 사치 등 문제가 있었던 소비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밝히고, 반성하는 내용도 함께 적어 주셔야 합니다. 숨기면 나중에 더 큰 불이익이 돌아옵니다 (아래 주의사항 참조).

자필 vs 타이핑 — 어떤 방식이 유리한가?

진술서는 컴퓨터로 작성해도 되고, 자필로 A4 용지에 써도 됩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자필이 확실히 유리합니다.

정성스럽게 자필로 작성된 진술서는 법원에서 신청인의 진정성을 느끼게 합니다. 특히 문제성 소비행위가 있는 분들은 자필 진술서를 통해 변제율이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고 개시결정까지 무난하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 허위 작성의 위험

이 부분은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진술서에 허위 내용을 작성하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이라고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쓰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하지만 회생위원은 보정 단계에서 계좌 거래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진술서 내용을 대조합니다.

만약 진술서와 다른 내용이 발견되면 어떻게 될까요?

• 법원이 개심(불신)하게 판단해 보정 요구가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 그때서야 사실을 밝히면서 어려운 사정을 호소해도 이미 신뢰를 잃은 상태
• 결과적으로 변제율이 대폭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1년 동안 도박·주식·코인 관련 입출금 내역은 계좌에 100% 남아 있습니다.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아요.

솔직하게 쓰고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숨기다가 발각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글을 잘 못 쓰는데 진술서가 두서없어도 괜찮나요?

A. 전혀 문제없습니다. 문장이 다듬어지지 않아도, 두서가 없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사실 그대로, 시간 순서대로, 진정성 있게 쓰는 것입니다. 맞춤법이나 표현보다 내용의 솔직함이 법원에 더 중요합니다. 작성 후 변호사에게 피드백을 받으면 보완도 가능합니다.

Q2. 도박 사실을 솔직히 쓰면 개시결정이 안 나올 수 있나요?

A. 도박 채무가 있다고 해서 개시결정이 무조건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전체 상황과 개선 의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밝히고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면 개시결정이 원활하게 나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숨겼다가 발각되면 상황이 훨씬 나빠집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전략이 다르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Q3. 진술서는 몇 장 정도 써야 하나요?

A. 정해진 분량은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짧으면(1~2줄) 구체성이 부족하고, 너무 길면 핵심이 흐려질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A4 기준 2~4페이지 정도가 적당합니다. 달서구에서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시든, 다른 지역이시든 분량보다 내용의 구체성과 솔직함이 더 중요합니다. 전문가 상담 시 적정 분량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4. 진술서를 제출한 뒤에 수정할 수 있나요?

A. 보정 단계에서 수정·보완이 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진술서 내용을 검토해서 그대로 제출해도 될지, 수정이 필요한지 피드백을 드립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쓰려고 부담 갖지 마시고, 솔직하게 쓴 뒤 전문가와 함께 다듬어 가시면 됩니다.

Q5. 돌려막기 내역을 일일이 다 적어야 하나요?

A. 모든 건별 금액을 소수점까지 쓸 필요는 없지만, 시점별로 어떤 대출을 받아 어떤 채무를 갚았는지 흐름은 적어 주셔야 합니다. “2022년 A카드 대출금을 갚기 위해 B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처럼 큰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됩니다. 세부 금액은 계좌 내역으로 확인 가능하므로, 흐름과 맥락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 — 사실 그대로, 시간 순서대로 써 보세요

진술서 쓰기가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글을 잘 못 써도, 두서가 없어도 괜찮아요.

지금 당장 A4 용지 한 장을 꺼내서, 첫 대출을 받게 된 때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시간 순서대로 적어 보세요. 그게 진술서의 시작입니다. 완벽한 문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사실 그대로, 진정성 있게 쓴 한 장이 회생 사건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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