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개인회생 신청,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 홍민정 변호사의 단계별 안내
안녕하세요, 도산 전문 홍민정 변호사입니다.
대구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알아보시는 분들 중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라고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구 개인회생 신청의 처음부터 끝까지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STEP 1. 자격 확인 — 나는 신청할 수 있을까
대구 개인회생 신청 전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① 소득이 있는가?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임대소득 등 정기적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② 채무 한도는?
–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③ 현재 빚을 갚기 어려운가?
현재 소득으로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충족되면 대구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STEP 2. 서류 준비 — 무엇이 필요한가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크게 4가지입니다.
① 소득 증빙 서류
– 근로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3개월치
–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업소득 입금 내역
– 연금수령자: 연금 수령 확인서
② 채무 내역 서류
– 금융채무: 금융정보원 신용정보 조회서, 대출잔액 확인서
– 사채: 차용증 또는 거래 내역
③ 재산 내역 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자동차: 자동차등록원부
– 예금: 잔액 증명서
④ 기본 신분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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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신청서 작성 — 변제계획안이 핵심
개인회생 신청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변제계획안입니다.
변제계획안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월 변제금액
– 변제기간 (3년 또는 5년)
– 채권자 목록 및 채권액
변제금이 얼마나 정확하게 계산되느냐가 전체 사건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추가 공제항목을 최대한 반영해야 월 변제금이 낮아집니다.
STEP 4. 대구지방법원 접수 및 이후 절차
접수: 창원지방법원이 아닌 대구지방법원에 접수합니다. 변호사에게 위임하면 변호사가 직접 접수합니다.
접수 후 절차:
1. 보전처분 신청 → 채권자 추심 중단
2. 개시결정
3. 회생위원 배정 (대구는 회생위원 예납금 없음)
4. 변제계획 인가
5. 변제기간 (3~5년)
6. 면책결정
자주 묻는 질문 (FAQ)
Q. 대구 개인회생 신청, 혼자 할 수 있나요?
본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변제계획안 작성과 보정명령 대응이 어렵습니다.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성공률을 높입니다.
Q. 신청서 접수 후 바로 추심이 멈추나요?
신청 즉시 멈추지 않습니다.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이 법원에서 발령되어야 합니다.
Q. 대구 개인회생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원 비용 약 30~50만 원 + 변호사 수임료 240만~400만 원이 일반적입니다.
Q. 경북 거주자도 대구지방법원에서 처리하나요?
네, 구미·포항·경주·안동·김천 등 경북 지역도 대구지방법원 관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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