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법인회생·법인파산 — 기업 채무 위기,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도산 전문 홍민정 변호사입니다.

법인(회사)이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입니다.

여러분의 회사 상황에 어떤 제도가 맞는지, 대구지방법원 실무 기준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구 법인회생 — 사업을 살리면서 채무를 정리

법인회생은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조정하고 사업을 지속하는 제도입니다.

법인회생이 적합한 경우:
– 사업 자체는 수익성이 있지만 과거 채무 부담이 큰 경우
– 직원·거래처·브랜드 등 살릴 가치가 있는 경우
– 채무를 분할 상환하면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경우

대구 법인파산 — 정리하고 새로 시작

법인파산은 사업 지속이 어려운 기업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자산을 청산하고 법인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법인파산이 적합한 경우:
– 사업 수익성이 없어 회생이 어려운 경우
– 부채가 자산을 크게 초과하고 사업 의지가 없는 경우
– 대표이사·임원이 법적 책임을 명확히 정리하고 싶은 경우

법인회생 vs 법인파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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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법인 도산 절차

법인회생: 신청 → 보전처분 → 개시결정 → 조사위원 조사 → 회생계획안 인가 → 계획 이행 → 절차 종결

법인파산: 신청 → 파산선고 → 파산관재인 선임 → 자산 환가 → 채권자 배당 → 파산종결

자주 묻는 질문 (FAQ)

Q. 대구 법인회생 신청하면 채권자 추심이 멈추나요?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령되면 채권자 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

Q. 법인파산 시 대표이사 개인도 파산해야 하나요?
법인파산과 대표이사 개인 파산은 별개입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인이라면 개인 채무도 함께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경북 소재 법인도 대구지방법원에서 처리하나요?
네, 대구·경북 지역 법인 도산 사건은 대구지방법원에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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