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달서구회생전문 — 월 소득 200만원 — 변제금 시뮬레이션
대구달서구회생전문 | 월 200만 원 소득으로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
“소득이 적은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월 소득 200만 원 전후의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 소득 200만 원이면 개인회생 신청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기적 소득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핵심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변제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월 소득 200만 원 기준으로 가구원 수별 변제금을 시뮬레이션합니다.
변제금 산정 공식 복습
월 변제금 = 월 소득 – 기본생계비 – 추가생계비
단, 최종 변제금 = MAX(가용소득, 청산가치 ÷ 36개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6.51% 인상되면서, 기본생계비가 전년보다 올랐습니다. 소득이 낮은 분일수록 이 인상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가구원 수별 변제금 시뮬레이션
1인 가구 — 채무 5,000만 원
| 항목 | 금액 |
|---|---|
| 월 소득 (세후) | 200만 원 |
| (-) 기본생계비 (1인) | -153만 원 |
| (-) 추가생계비 (교통비) | -10만 원 |
| 월 변제금 | 약 37만 원 |
- 36개월간 총 변제액: 약 1,332만 원
- 탕감률: 약 73% (약 3,668만 원 면책)
1인 가구는 가용소득이 발생하므로 변제금이 산출됩니다. 하지만 37만 원이면 기존에 이자만 내던 것보다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2인 가구 — 채무 7,000만 원
| 항목 | 금액 |
|---|---|
| 월 소득 (세후) | 200만 원 |
| (-) 기본생계비 (2인) | -251만 원 |
| 가용소득 | 마이너스 51만 원 |
가용소득이 마이너스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최소 변제금(월 5~10만 원)을 설정합니다.
- 최소 변제금 월 10만 원 기준, 36개월간 총 변제액: 360만 원
- 탕감률: 약 95% (약 6,640만 원 면책)
3인 가구 — 채무 1억 원
| 항목 | 금액 |
|---|---|
| 월 소득 (세후) | 200만 원 |
| (-) 기본생계비 (3인) | -321만 원 |
| 가용소득 | 마이너스 121만 원 |
3인 가구는 생계비가 소득의 1.6배이므로, 변제금은 최소 수준으로 결정됩니다.
- 최소 변제금 월 5만 원 기준, 36개월간 총 변제액: 180만 원
- 탕감률: 약 98% (약 9,820만 원 면책)
4인 가구 — 채무 1.2억 원
| 항목 | 금액 |
|---|---|
| 월 소득 (세후) | 200만 원 |
| (-) 기본생계비 (4인) | -390만 원 |
| 가용소득 | 마이너스 190만 원 |
4인 가구의 경우 소득 대비 생계비 차이가 가장 크므로, 최소 변제금으로 최대 탕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별 요약 비교표
| 가구원 수 | 기본생계비 | 가용소득 | 예상 월 변제금 | 탕감률 (채무 7,000만 기준) |
|---|---|---|---|---|
| 1인 | 약 153만 원 | +37만 원 | 약 37만 원 | 약 81% |
| 2인 | 약 251만 원 | 마이너스 | 약 5~10만 원 | 약 95~97% |
| 3인 | 약 321만 원 | 마이너스 | 약 5만 원 | 약 97~98% |
| 4인 | 약 390만 원 | 마이너스 | 약 5만 원 | 약 97~98% |
월 200만 원 소득자가 주의할 점
1. 청산가치 확인
가용소득이 마이너스여도 재산이 있으면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보험 해약환급금, 퇴직금, 예금 등의 합계를 36개월로 나눈 금액이 최소 변제금보다 크면 해당 금액이 변제금이 됩니다.
| 재산 유형 | 예시 금액 | 월 환산 |
|---|---|---|
| 보험 해약환급금 | 150만 원 | 약 4.2만 원 |
| 퇴직금 1/2 | 300만 원 | 약 8.3만 원 |
| 예금 | 50만 원 | 약 1.4만 원 |
| 합계 | 500만 원 | 약 13.9만 원 |
이 경우 최소 변제금(5~10만 원)보다 청산가치(13.9만 원)가 크므로, 월 변제금은 약 14만 원이 됩니다.
2. 소득 안정성 증명
월 200만 원이 매달 꾸준히 발생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의 경우 최근 6개월~1년간의 수입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세요.
3. 개인파산과의 비교 검토
소득이 매우 낮고 재산도 없다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변제 의무 없이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다만 재산 처분이 필요하므로, 두 제도를 비교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이고,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 변제기간은 3년(36개월)이며,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는 3년 변제가 기본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은 약 30~50만 원이며,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별도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무료 법률 지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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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200만 원이면 매달 빚 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합법적으로 채무를 줄이고, 3년 후 면책을 받으면 깨끗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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