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안이란? 작성법과 법원 심사 기준

변제계획안, 개인회생의 핵심 서류

개인회생에서 법원이 가장 꼼꼼하게 검토하는 서류가 변제계획안입니다. 변제계획안은 “앞으로 몇 년간, 매달 얼마를, 어떻게 갚겠다”는 채무자의 약속을 담은 공식 문서입니다. 이 계획안을 법원이 인가해야 비로소 개인회생이 확정되고, 변제 완료 후 나머지 채무가 면책됩니다.

이 글에서 변제계획안의 구조, 작성법, 법원의 심사 기준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변제계획안의 구조

변제계획안은 크게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1. 채무자 현황

• 인적 사항(성명, 주소, 생년월일)
• 가족 구성 및 부양가족
• 직업, 근무처, 근속 기간

2. 소득 내역

• 월 소득(세전·세후)
• 소득의 종류(급여, 사업, 기타)
• 소득 증빙 자료 첨부

3. 생활비 내역

• 기본 생계비(법원 기준)
• 추가 인정 생활비(의료비, 교육비 등)
• 부양가족별 소요 비용

4. 재산 목록 및 청산가치

• 부동산, 차량, 예금, 보험 등 전체 재산
• 각 재산의 환가 가치(청산가치)
• 청산가치 합계

5. 채권자 목록 및 채권액

• 채권자별 채무 금액
• 담보·무담보 구분
• 이자율, 연체 기간

6. 변제 계획 본문

• 변제 기간(36회 또는 60회)
• 월 변제금액
• 채권자별 배분 비율
• 변제 시작일 및 납부 방법

변제계획안 작성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원칙 1: 청산가치 보장

총 변제금은 보유 재산의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개인회생을 하지 않고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는 더 많이 갚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총 변제금이 6,3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원칙 2: 가용소득 전액 투입

월 변제금 = 월 소득 – 기본 생계비 – 추가 인정 비용

가용소득 중 일부만 변제에 투입하고 나머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계획은 인가되지 않습니다.

원칙 3: 채권자 평등

모든 채권자에게 채권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해야 합니다. 특정 채권자를 우대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원칙 4: 성실한 이행 가능성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 기간 동안 실제로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비현실적으로 높은 변제금이나, 소득 근거가 불확실한 계획은 기각 사유가 됩니다.

법원은 무엇을 심사하나?

법원의 변제계획안 심사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변제계획안이 기각되는 주요 사유

1. 소득 대비 변제금이 비현실적: 월 소득 200만 원인데 변제금을 50만 원으로 책정하면서 생계비를 과도하게 산정한 경우
2. 재산 은닉 의심: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 보험, 예금 등이 발견된 경우
3. 편파변제 이력: 신청 직전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은 이력이 있는 경우
4. 채무 경위 불성실: 도박, 사치 등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면서 충분히 소명하지 않은 경우

변제계획안 변경이 가능한가?

네, 가능합니다. 인가 전에는 법원의 보정 명령에 따라 수정 제출이 가능하고, 인가 후에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직, 질병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 추가 부양가족이 발생한 경우
• 기타 예측하지 못한 경제적 변동

자주 묻는 질문

잘 쓴 변제계획안이 인가를 앞당깁니다

변제계획안은 단순한 양식 작성이 아니라, 법원을 설득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소득 증빙, 재산 산정, 부양가족 소명 등을 정확하게 준비해야 보정 명령 없이 신속하게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산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면 기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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