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성공사례] 비산동 50대, 개인파산 1.1억 면책

“1억이 넘는 빚, 정말 없어질 수 있을까요?”

서구 비산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50대 남성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이후 매출이 회복되지 않아 결국 폐업했고, 1.1억 원의 빚만 남았습니다. 소득이 끊긴 상황에서 개인파산을 통해 채무 전액을 면책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사건 개요

어떻게 빚이 쌓였나?

의뢰인은 비산동 인근에서 10년 넘게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며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이후 연이은 영업 제한과 매출 감소로 운영 자금이 부족해졌고, 카드론과 캐피탈 대출로 자금을 충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타격: 코로나 시기 반복된 영업 제한으로 매출이 전성기의 30%까지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타격: 식재료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원가율이 급등했고, 매출이 회복되어도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결국 2024년 초 폐업을 결정했지만, 그사이 쌓인 채무는 1.1억 원에 달했습니다.

면책불허가 위기 — 명의대여 혐의

개인파산 신청 자체는 순조로웠지만, 심사 과정에서 큰 난관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명의대여로 보고 재산은닉 의심을 제기했습니다. 명의대여는 면책불허가 사유 중 하나인 “사기적 차입”에 해당할 수 있어 면책이 거부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의 전략적 대응

김앤파트너스 대구사무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1단계: 명의대여 경위 상세 소명

명의대여가 재산은닉이나 사기 목적이 아니라 가족 보호 목적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본인 명의 사업을 정리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것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2단계: 채무 증가 경위 구체화

채무가 사치나 낭비가 아닌 사업 운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했음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식재료 구매 영수증, 임대료 납부 내역, 인건비 지급 자료 등을 증빙으로 첨부했습니다.

3단계: 반성문 및 재기 계획서 제출

의뢰인의 반성과 앞으로의 생활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결과: 면책결정 확정

법원은 법무법인의 소명을 받아들여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1.1억 원의 채무 전액에 대해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진행 타임라인

이 사례에서 배우는 교훈

교훈 1: 명의대여 이력이 있어도 면책은 가능하다

명의대여가 있으면 면책불허가 위험이 높아지지만, 정확한 경위 소명과 증빙 자료가 있으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훈 2: 대구법원에서는 전문가 대응이 필수

대구법원의 엄격한 심사 기준에 대응하려면 해당 법원의 실무를 아는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훈 3: 폐업 후에도 새출발이 가능하다

사업 실패로 소득이 끊긴 분들도 개인파산을 통해 빚을 정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구에서 비슷한 상황이라면

비산동·서구에 거주하시면서 사업 실패, 폐업 후 채무 과다로 고민 중이시라면, 개인파산으로 새출발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이 궁금하시면 전문가에게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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